법령 골프카부가가치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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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1.19 선고 2022누41746 판결
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골프카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차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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